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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자국 영해 내 크루즈선에서 ...
2020.02.17 10:23
[김수한의 리썰웨펀]美사드 개량계획 뭐길래…종착점은 한국의 미MD체계 편입
미국 국방부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동북아 정세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하다. 동북...
2020.02.15 12:57
[김수한의 리썰웨펀]재점화된 사드 논란…핵심은 발사대 이격·韓공사비 부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성능 개량) 계획을 포함시키고,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및 확대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측이 사드 관련 공사비를 한국에 부...
2020.02.14 15:17
[김수한의 리썰웨펀]"日잔재" '헌병' 대신 '군사경찰'시대 개막
한국군에서 '헌병'(憲兵) 명칭이 1948년 헌병 병과가 창설된 지 72년 만에 사라졌다. 일본 영향으로 1900년 처음 대한제국 헌병대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120년만에 '헌병' 명칭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됐다. 헌병을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지난 4일 관보...
2020.02.08 10:37
[김수한의 리썰웨펀]미군기지 韓노조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떳떳하게 협상해달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미군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국면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린 잘 견딜테니...
2020.01.29 19:24
[김수한의 리썰웨펀]軍, 미국식 명칭 'KN-23'→한국식 '19-1'로 바꾼 이유
군 당국이 'KN-23' 등 북한(Korea, North)을 의미하는 KN을 붙여 북한의 발사체 종류를 분류하는 미국식 분류법을 떠나 '19-1' 등 한국식 분류법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발사체 분석 및 평가에 있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2020.01.20 11:19
[김수한의 리썰웨펀]"한미 방위비 반반씩 낸다"더니 "1/3 낸다"…미국의 주먹구구식 방위비 인상논리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미 방위비협상 줄다리기가 신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우리의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를 총동원해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5년여간 매년 1년에 9000억~1조원을 방위...
2020.01.18 10:47
[김수한의 리썰웨펀]韓호르무즈 파병논의 재개 가능성…日처럼 단독파병?
미국과 이란이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군의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되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일촉즉발의 전장에 한국군 파병 결정을 내릴 경우 국내외에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2020.01.12 11:09
[김수한의 리썰웨펀]이란 미사일에 미군기지 '속수무책'…'천문학적 비용' 패트리엇·사드 무용론 제기
이란 미사일이 기습타격한 미군기지가 속절없이 타격당해 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국내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만든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요격체계가 배치돼 있어 과연 이런 시설이 유사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미군이 주둔한...
2020.01.08 18:35
[김수한의 리썰웨펀]韓 중동에 총 13번 파병…14회째 이란 파병은 '역대급' 리스크
미국의 이란 사령관 '참수작전'으로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중동 파병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중동 6개국에 파병했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할 때 지원차 보낸...
2020.01.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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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