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시험발사 장면.[사진=미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동북아 정세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하다.

동북아에 다시 2017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다시 사드 강화에 나서는 저의는 무엇일까. 세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 관계가 한반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지난 14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지구상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대상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당국 설명에 따르면, 당시 미국 측은 대략적인 사드 업그레이드 실시 여부를 우리 측에 알렸을 뿐,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세부 내용까지 한국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한국 사드-패트리엇 통합→MD편입=미국 언론 보도와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MDA의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한국에 설치해 방어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 또한 미국 측 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드를 미국의 통합적인 미사일방어(MD)체계의 '두뇌' 격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C2BMC와 사드의 통합은 한국의 국방전략에 있어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국방당국은 지금까지 사드와 미국의 MD체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C2BMC와 사드가 연동돼 있지 않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드와 C2BMC가 통합되면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MD체계 편입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공식적인' 미국의 칼날이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존 바이어 미사일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해 11월 C2BMC를 한반도 전장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측 질문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도 이번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기조를 밝혔다. 그는 "(향후 계획은)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발언은 사드 포대가 구축된 경북 성주 미군기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으며, 발사대를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미 본토 C2BMC를 연동시켜 한국을 미국 MD체계에 포함시키고, 이어서 한국에 광범위하게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체계를 다시 이와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물론, 미국 MD체계와 별개로 운용되고 있던 패트리엇까지 미국 MD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사드 포대가 있는 기지와 사드 발사대를 분리해 원격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트리엇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모두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의 최신 버전인 PAC-3을 운용하고 있고, 한국군은 구형인 PAC-2를 PAC-3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PAC-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AC-3 MSE 전환을 완료했고, 한국군은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는 현재 최대 20㎞ 전후인 PAC-3 사거리를 2배가량 늘리고 로켓모터와 미사일 조종날개 등을 통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PAC-3 MSE 도입 추진과 함께 PAC-3 MSE 발사대를 사드용으로 개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체계=사드체계'인 시대가 얼마남지 않은 셈이다.

◆MD편입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변화…중국·러시아 반발 예상='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와 C2BMC의 연동 작업이 실제로 가시화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C2BMC는 전 세계 6개 미국 전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다로 2004년 구축됐다.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체계와 PAC-3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 관리부터 통신, 지휘통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 의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방어용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안보상으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연유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사드 배치 전부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반경이 좁은 종말모드(TM)에서만 운용돼 중국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중국은 TM모드에서 레이더 반경이 넓은 전방배치 모드(FBM)로 신속하게 전환이 가능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FBM과 TM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FBM 레이더는 적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탐지·추적하는 것으로, 탐지거리가 TM 레이더보다 훨씬 길어 2000㎞에 이른다. 성주기지 건설 때부터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인 TM이라고 밝혀왔다.

TM 레이더는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레이더 빔도 공중을 향해 발사한다.

미국은 중국의 우려에 대해 "사드 레이더로 운용되는 AN/TPY-2 TM 레이더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8월 당시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주한미군 외) 다른 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다른 지역 방어를 위해 운용되며 미국 국토방위에 사용된다"며 "C2BMC로 연동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무슨 일을 벌일 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제재할 수 없어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부터 미국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의 자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하수도·도로포장·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사항 중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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