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식마저 밀릴 정도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자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송언석·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고 의원은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토론회에선 패권 경쟁이 시작된 반도체 시장의 호황 전망과, 반도체 산업 관련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미국·유럽·일본·대만 등 경쟁국들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는 호황기로 전환된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지만, 슈퍼 호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주요 산업의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다만 그사이에 여러 나라들의 소위 말하는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금 보듯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그대로 지킬 수 있다’란 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안재 삼성 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은 국가대항전으로 바뀌었다. 각국이 철저하게 반도체는 국익·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크게는 이 산업을 키우기·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이런 3종 패키지를 포함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그러면서 ▷미국·일본-보조금·세액공제·인프라 지원 ▷EU-보조금·인프라 지원 ▷대만-세액공제·인프라 지원·반도체 산업 저변 강화 등 경쟁국들의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사장은 “아쉽게도 우리의 반도체 산업 지원 수준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보조금·세제·인프라 등 국가의 정책 지원을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상향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는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지원 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K-칩스법’과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당론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당론 필요 등에 대해 의견을 건의하면 정책위 논의를 거쳐 의총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토론회 서면 축사에선 “민주당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김태년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반도체 관련 법안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다.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및 직접 설치 ▷RE100 실행을 돕기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정부·지자체가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선 김 의원 외에 이언주 의원도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역시 반도체 지원 법안을 연이어 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과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스트롱 K-칩스법)’은 기존의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했고, 국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