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6~7월 중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와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 등도 하반기 중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통신판매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알리는 6월 말, 테무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면서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고, 테무는 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있다”고 했다. 다른 사용자 초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선물이 제공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 위원장은 덧붙였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7월 정도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밖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에 들어갈 사건으로 ▷은행 LTV 담합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육류 담합 의혹 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건은 앞서 제재를 받은 ‘콜 몰아주기’와 별도의 건이다.

최근 ‘자사브랜드(PB) 우대와 임직원 댓글 조작’으로 1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과징금은 지난 6월 5일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부과액을 확정하겠다”면서 “시정명령은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며,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사건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는 목적이 있다”면서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협의)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전시의사회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 휴진율은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간담회 때 향후 추진방향을 얘기한 바 있고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학회 심포지엄을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