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박상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막판,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되자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치’를 기치로 만난 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다. 4·10 총선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고 공언한 만큼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거부권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당초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세워둔 계획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재의결 가능성을 열어둔 일정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의 북남미 출장(4~18일) 일정까지 고려할 때, 전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거부권 행사 따른 재의결을 22대 국회 개원(30일) 전에 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6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가운데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이탈표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전날 찬성표를 던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 뿐이다. 여기에 불출마·낙천·낙선 등을 이유로 이번 국회로 임기가 끝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5명이 해당된다.

국민의힘 원내대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탈표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을 우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유가 된다면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바탕으로 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점쳐진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당선인을 포함해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더욱 강하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원내지도부를 이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는 친명 중에서도 강성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 지도체제를 떠받쳐온 박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의원들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접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군도 ‘친명계’로 짜여지면서 중립보다는 선명성 경쟁이 한창이다. 본회의 개최권, 본회의 상정권 등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입법부 수장까지 ‘민주당 입법독주’에 지원군이 되는 셈이다.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고 했고, 친명계 좌장으로 의장직에 도전한 정성호 의원은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제의 출범부터 현재까지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정식 의원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번 총선으로 5선이 된 우원식 의원도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며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