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물 및 땔감 수집 모습. [충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숲을 가꾸는 계절이 왔다. 식목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새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여전히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105만t에 이르는 나무가 땔감으로 쓰였다. 심지어 해마다 땔감이 되는 나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나무를 연료로 하는 발전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바이오매스발전에 1년에 약 4700억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숲을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인센티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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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목재수급실적에 따르면 2022년 국내산 목재 중 약 105만㎥(24%)이 바이오매스용으로 쓰였다. 우리 숲에서 벤 나무 4개 중 1개가 땔감으로 쓰인 셈이다. 2015년(약 37만㎥)과 비교하면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가 7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입 목재까지 합치면 그 양은 배로 늘어난다. 2022년 국내산과 수입을 통틀어 바이오매스용으로 쓰인 목재는 758만4000㎥.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땔감으로 쓰인 나무는 누적 3857만㎥에 달한다.

바이오매스발전이란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등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이다.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바이오매스발전에 포함된다. 국내 바이오매스발전 중 75% 가량은 나무를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발전이다.

그러나 나무를 태우면 분명히 탄소가 배출된다. 2022년에만 바이오매스발전으로 1100만t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한 해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4323만t·2019년 기준)의 4분의 1 수준이다. 2015~2022년 바이오매스발전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만 약 6000만t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이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 중인 벌채 현장점검. [산림청 제공]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데도 바이오매스발전이 늘어나는 건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인센티브가 큰 탓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판매 대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데도,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REC 가중치가 높은 편이다.

특히 멀쩡한 나무가 아니라 못 쓰는 나무들을 연료로 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REC 가중치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최대 두 배 값을 더 쳐준다는 의미다.

[기후솔루션]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가중치 0.5)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중치 2.0)가 REC를 4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오매스로 발급된 REC가 2015~2022년 총 3조7000억원 규모다.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면 해마다 평균 47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돈이 되니 멀쩡한 나무들도 못 쓰는 나무로 속여서 높은 가중치를 받는 정황도 포착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땔감으로 쓰인 국내산 목재 105만㎥ 중 49만㎥(46%)는 부산물이 아닌 원목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연간 35만㎥의 원목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혼입된다고 분석했다.

산림청 관계자들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파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이에 환경단체들은 나무를 땔감으로 쓰도록 부추기는 바이오매스발전 REC 가중치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3년마다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REC 가중치를 개편한 건 2018년 7월로, 올해 제4차 REC 가중치 재편이 예정돼 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과도한 REC 가중치를 부여해 불투명한 수익 발생을 조장하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망 전수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