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지역 사무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반(反)인륜 범죄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 외에 세계 각지에 지역 사무소 4곳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CC는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네 지역에 사무소를 신설해 124개 회원 국가·지역과 협력을 심화하고 활동 내용을 알려 비회원국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중 아시아 지역 사무소 후보지로는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력한 후보지"라며 일본이 자금 측면에서 ICC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이달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된 것도 후보지 선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ICC에 6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장을 지낸 바 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계기로 법의 지배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ICC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사무소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ICC는 이달 말까지 회원국에 지역 사무소 신설에 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말에 개최될 예정인 총회를 거쳐 2026년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등에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는 ICC가 행하는 체포영장 집행과 증거 수집에는 회원국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호국을 배려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국이 적지 않다"며 지역 사무소가 국제법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