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연이어 반독점 규제 철퇴를 맞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데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조사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독점법인 이른바 ‘셔먼법’ 2조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은 10억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를 둔 애플의 영향력을 시험할 중요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능을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은 점도 지적했다.

애플도 법무부의 제소 방침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조짐이다. 이날 애플 대변인은 “애플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DMA 위반 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에서 애플에 대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이날 애플 주가는 4.1% 하락, 약 1130억달러(약 150조원)가 증발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