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도 엄중 처벌
[헤럴드DB]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하반기 불법대출 스팸 집중 단속을 통해 총 7만개의 발신 번호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6월 말부터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
3개 기관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대출 스팸 발신 번호 7만개 이용 제한 ▷전송 계정(ID) 627개 접속 차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15개사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지난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원(780건)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엄중 처벌해 건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