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 안정’을 재건축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이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라는 호소문을 통해 재건축 예상 단지들 현 소유주 및 구매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가격 안정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재건축 단지인 홍실아파트. [연합]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정상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투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사업 진행 전 지나치게 가격이 오를 경우,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조합원 수익으로 인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무산됐던 과거 사례를 감안,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재건축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던 그의 발언 중 ‘신중하게’에 일단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지나친 가격 상승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까지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조합의 경우 (인허가를)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드릴 예정”이라며 “조합원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구입하려는 분도 지나친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층고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4월 4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대형 재개발 단지가 모여있는 노원구는 0.16%, 송파구·강남구·서초구도 0.13%, 목동아파트 단지가 있는 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을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반면 강남 4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 시장의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시도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특히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행정적으로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익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됐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기대효과가 있는 한 어떤 투기 근절책을 내놔도 시장이 반응할 것 같지 않다”며 재건축 순위 조정 같은 행정력만으로는 가격 상승 진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