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사실상 접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관측된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 논의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 조정 등이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각종 세제 특례를 주며 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도입 3년여 만에 제도를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혜택까지 빼앗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부관참시’를 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등록 임대주택의 대다수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된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낮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실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월 18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 제도로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건 침소봉대(바늘 만한 것을 몽둥이 만하다고 말함)”라며 “정부여당은 과도한 세금특례라고 말하지만 이는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받는 과세특례다. 부동산 민심 이반에 대한 원망을 돌릴 누군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는 임대사업자를 탓하며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냐.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4·7 재보선 참패 이후 일관성 없는 각종 정책안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기준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세금 이슈가 연일 부각되자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날 특위를 마치고서는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규제 관련 논의가 파편적으로 이뤄지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 이야기만 무성한 상황이다. 너무 많은 스피커가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예민한 정책 수단인 대출이나 조세를 가지고 개별로 그때그때 언급하는 건 시장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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