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초구가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반발하며 전면 제조사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동참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원 지사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19%가량 올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구민들의 세금 부담 급증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안개 낀 서울. [연합]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가동하고 지난 1월 말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폐가나 빈집이 표준주택 선정에 포함된 것이 18건 발견됐다. 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가 9건이나 드러났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 11채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주변 다른 주택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 실제보다 면적을 30% 이상 크게 기재한 면적 오류도 4곳이나 확인됐고, 나홀로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 모두 주변 수십, 수백채의 주택 가격까지 왜곡시키는 경우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하는 등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나 올랐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주택 은퇴자 및 중산층 서민들이 카드빚을 내어 세금을 낼 정도로 ‘세금 아닌 벌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되고 있고, 표준주택 상호간에 가격 형평성도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금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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