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토지 보상에 대한 우려도
하남 교산 등 주민 갈등은 변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사진은 지난 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광명 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며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의 관건은 단연 토지확보다.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한 차례 지구 지정이 해제됐던 곳으로 개발 기대감이 크지만 충분한 토지 보상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주민 반발이 심해지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보상금 규모만 최대 10조원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일부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토지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내느냐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 토지보상금은 8조~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토지보상금 추정액(8조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단일 지구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1·2기 신도시 중에선 동탄2지구 토지보상금이 6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하남 교산지구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KTX 광명역세권 개발 이후 광명지역 원도심을 중심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 남부권 인근 부동산을 자극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광명 시흥지구는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특히 지역민의 상당수가 택지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인 신호다. 다만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이주 지원 등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계약률은 40% 안팎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가 보상금액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지장물이 많은 편이라 보상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남 교산 예정지에 사는 주민 A씨는 “공공성을 무기로 원주민의 삶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보상은 현실 반영이 없는 허점투성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토보상 용지 배정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민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토지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면담하고 소통해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결국 주민 기대치와 현실 보상가 사이에서 정부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올해 하반기, 광명 시흥은 내년 상반기께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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