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vs “개학이 안전할까”
12년 간 10조원 소요…재원 문제도 걸림돌
청와대·교육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잇따라 늦춰지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9월 학기제’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9월 학기제 도입은 단순히 학기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월 학기제’ 갑론을박은 지난 21일 촉발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다.
그는 “긴 여름방학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진다”며 9월 학기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9월 학기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제도로, 세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1997년과 2007년, 2015년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커 결국 무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5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도입 후 12년간 최대 10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초·중·고 단계별 도입을 가정하면, 2017년에 시행할 경우 2018년 3월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이 6개월 앞당겨 2017년 9월에 입학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에는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이 동시에 다니게 돼 학교시설과 교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
‘4월6일 개학’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9월 학기제’ 도입에 높은 관심이 모아졌다.
각종 맘 카페에서는 “5월, 6월 개학이라고 안전할까. 개학을 2주씩 미루는 것도 온라인 학습도,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하다”며 9월 학기제 도입에 찬성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반면,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 ‘가을학기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국민청원에도 4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를 쉬게 되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학기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9월 학기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