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4월 개학’ 현실화 전망
전문가 “학교 통한 2차유행 우려”
시민 67.5% “개학일 더 연기해야”
학사일정 조정·수능연기여부 결정
교육부 “돌봄대책 가장 고민” 토로
교육부가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1~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학부모들 상당수가 추가 개학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구로구 콜센터와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속 발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추가 개학 연기시 학사일정 조정, 수능 연기 여부, 돌봄 대책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23일 예정이던 개학을 3월30일이나 4월6일로 늦추기로 하고, 이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급별, 지역별 개학 연기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 “23일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학사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해진다”며 “학교급별, 지역별 연기는 너무 복잡해, 17일 전국 단위로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초 개학 연기를 망설였던 교육부가 추가 연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2차 유행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교가 개학하면 소아에서의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2차 유행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학을 더 연장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요소”라며 “개학을 하려면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확진됐을 때 학교 폐쇄나 소독, 접촉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이날 브리핑에서 “개학 시점 보다 학교에서의 철저한 ‘생활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개학일을 23일 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응답자는 67.5%로 집계됐다. 반면, ‘학사 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23일에 개학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에 그쳤다. 이미 3주 연기된 개학이 추가로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휴업 1~3단계 가이드라인’의 휴업 2단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4~7주 휴업’인 2단계는 방학 일정 축소와 함께 수업일수 10%이내 감축이 허용된다.
수업일수는 학교는 연간 190일, 유치원은 180일로, 각각 19일과 18일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수업일수 ‘5일 감축’이나 ‘10일 감축’ 등을 지정하고, 방학기간을 얼마나 줄일지와 함께 수업시수도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일수 조정은 처음 있는 일로, 며칠이나 감축할지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올해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감축될 경우,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칠 것인지 우선 순위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미룰 지 여부, 이에 따른 수시모집 일정 조율 등도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돌봄’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일정은 조정하면 되지만, 돌봄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장기간의 개학이 연기로 학생들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돌봄 문제는 각 가정에서 가정보육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하는데, 직장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또 긴급돌봄교실에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 굳이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없게 돼 뾰족한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 사립유치원 원비 문제 등도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