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머리를 맞댄다.

여가부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녀 돌봄,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신경아 한림대 교수와 송다영 인천대 교수가 맡는다.

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모든 개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자이자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과 가족 안에서 하루빨리 성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나 성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은 출산율이 높다”면서 “2015년 합계출산율이 1.88명으로, 한국의 두 배가량인 스웨덴은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됐고 국가의 양육 책임과 남성 돌봄이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출산과 혼인이 결박된 구조를 깨고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다영 교수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부모를 위한 보육 시스템 구축, 돌봄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송 교수는 2016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대책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으나 신뢰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믿고 안심할 만한 돌봄체계가 작동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미 연세대 교수, 이철희 서울대 교수, 배은경 서울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가 참여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사나 돌봄이 특정인의 임무나 역할이 아닌 모두가 참여해야 할 가치 있는 노동임을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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