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발 정시 확대 방침에 일선 교사는 물론 전국시·도교육감, 교육시민단체, 학부모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교협)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각계 인사와 교사,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1500여명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지 정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종합전형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전형의 쏠림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 주요대 정시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시 비중 확대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은 “2019학년도 서울대 전형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시도별 현황 분석결과, 수능 정시 신입생 중 서울·경기 출신 학생들이 70%를 차지했다”며 “정시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이같은 결과가 더 심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고교 교사 60% 이상이 정시 확대 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도 정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능을 연 2회, 절대평가로 치르는 대입안을 제안했다.

시교협은 4일 총회를 갖고 17명 교육감 가운데 서울·인천·대구·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전남·강원·경북·제주 등 12명의 교육감이 참여한 정시 확대 방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은 우리 교실을 10여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시교협은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통한 연구결과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내놓았다. 연구단은 먼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전형은 학생부전형과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등 4가지로 단순화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능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신은 전 과목에 걸쳐 6단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