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공공기관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던 지난해 성범죄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성매매·성폭력·성희롱)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징계건수는 2014년 74건에서 2018년 213건으로, 약 3배 폭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379건 ▷성희롱 379건 ▷성매매 123건으로 성폭력과 성희롱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성매매·성폭력·성희롱)는 지난 5년간 각각 424건, 184건으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3개·기타공공기관210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개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5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2017년 81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기관별 징계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건, 한국전력공사가 12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건 순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한국마사회는 1건에서 8건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후 성범죄 징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마저 무너트릴 수 있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