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지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 정시 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사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고, 입학사정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소서 폐지, 수상 활동 미기재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대입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학부모, 학생들의의 기대와 다르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전망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대입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의 불신을 떨쳐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두번째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갖고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개편 논의 대상이 아님을 못박았다. 회의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협의회 직후 “정시·수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구조·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학년도에 대입제도가 개편되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내놓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시되는 정시 확대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당정청 메시지와 9일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대학입시 개혁’이 대입제도 전반이 아닌 미세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 개편에서 정시·수시 비율 조정 논의가 제외할 경우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해오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무게만 실릴 뿐 큰폭의 변화나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조국 딸 대입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수시제도의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당연히 불공정한 수시전형 비율을 축소하고 공정한 정시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함에도 당정청은 민심을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입시전문업체 관계자는 “정시 비율 조정을 배제할 경우 자기소개서와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등을 수시 전형 요소에서 배제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자체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교육당국에서 어떤 학생부 개선책을 제시하더라도 (정성평가인 학종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학종을 폐지하고 공정한 대입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지금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수능 정시 확대냐 학종 개선이냐의 논의에 갇혀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이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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