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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년 예산 77조2466억 편성…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3.1% 증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1% 늘린 77조2466억원으로 편성했다. 고교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등 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한 77조2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올해 본예산 59조3832억원 대비 9126억원(1.5%) 증가한 60조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고3 학생들에 대한 고교무상교육정책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해 무상교육 대상자를 8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본예산 10조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올해5688억원에서 내년 8035옥원으로 대폭(2347억원) 확대했고, BK21 플러스사업(2967억원→3839억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원→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억원→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527억원을 편성,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과 퇴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억원→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억원→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특히 취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777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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