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로맨스 장르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티격태격하던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한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는 장면을 말이다.

실제로도 술기운에 하룻밤을 허락하며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준강간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간음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도한 음주 상태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간죄 같은 경우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황이 발생하기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는 피의자들이 있다.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로 성범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에 관한 사건/사고를 많이 다룬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당시의 기억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기에, 조금이나마 당시의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 둘 다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술을 마셨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진술, 근처의 CCTV 등을 확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하나의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또한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