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고, 그 유산에 극적인 반전 요소가 생기려면 새 대통령 선출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그러나 한미 군사당국은 새 대통령 선출 전 사드 배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료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변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월6일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1주일 뒤인 1월13일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견제를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때 박 전 대통령의 입에서 사드가 처음 공식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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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지난 8일 열린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거나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해 도움을 호소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향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구원 요청’의 표현을 다 쓴 셈이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히려 이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월7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될 여지가 큰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하도록 방치해 한국 측 기대를 보기좋게 꺾고 말았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검토가 적극 검토된 것은 이날 이후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일인 2월7일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2월7일부터 2월22일까지 한미간 사드배치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가 진행됐다. 3월4일에는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출범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운을 떼니 일사천리였다.
2016년 7월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월28일 국방부와 롯데는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의 교환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2015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사드 도입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사드 대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M-SAM(중거리지대공요격미사일), L-SAM(장거리지대공요격미사일)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3일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 공론화했다. 반면, 우리 측 반응은 무덤덤한 상태였다. 미국은 그해 3월 북한이 사거리 1300㎞인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쏘아올려 사거리 절반 수준인 650㎞를 비행시키는 능력을 선보이자 주한미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때까지 미국 제안에도 사드 도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당시 사드 관련 정부 공식 입장은 미국 측 요청이 없었고, 한미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無원칙’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이어진 중국의 침묵에 한국 정부 태도는 급변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번 내려진 결정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번복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명령이다.
사드 배치라는 수레바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계속 굴러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만한 권한이 사라진 권력 공백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고 통수권자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사드 배치는 일종의 ‘스탠딩 오더’가 된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수레바퀴를 돌려세울 권한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황 대행은 박 전 대통령 정부의 총리인 만큼 스스로 해당 사안을 돌이킬 가능성 역시 희박한 상태다.
사드 배치의 주임 장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따르는 역할에 충실해 보인다. 한 장관의 의지로 사안이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구속되는 등 댓가를 치르고 있는 다수의 장관,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법적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 2달 후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계속 굴러가게 될, 박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르면 5월께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대선 전 사드 배치는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