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 관련사업 예산만 약 1조4000억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등 무기 증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감액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회 측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이지 않고 증액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무기증강’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었고,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난 만큼 전력운영비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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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고 약 7조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대씩 총 40대를 수입할 계획이다. |
올해 국방예산은 38조7995억원이었고, 이 예산은 다시 방위력개선비 11조6398억원, 전력운영비 27조1597억원으로 구성됐었다.
내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돼 창군이래 사상 첫 40조를 돌파했다. 이 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2조1970억원, 전력운영비 28조1377억원으로 구성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안과 국회통과안의 총액은 모두 40조3347억원으로 같다.
그런데 정부안은 방위력개선비 12조1590억원, 전력운영비 28조1757억원으로 구성됐다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위력개선비 12조1970억원, 전력운영비 28조1377억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증액 예산 한국형 3축체계 등 무기증강에 방점=국회에서 방위력개선비가 380억원 증액되고, 전력운영비는 380억원 감액된 것이다.
380억원의 방위력개선비 증액은 총액대비 액수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총액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지 않았다는 점, 감액된 전력운영비는 방위력개선비 증액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측 의지가 읽힌다.
국방부 측은 이날 내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운영비 380억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했다”며 “정부안과 비교하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방예산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감액 없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기습적인 5차 핵실험 직후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이른바 ‘3K’로 불리는 한국형 3축 타격체계 조기 구축을 공식화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상 징후를 보일 때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쪽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KMPR은 북한의 미사일에 불가피하게 공격당했을 경우, 북한에게 그 이상의 대량 응징 및 보복을 하기 위한 전술 개념이다.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3K 강화 방침이 곳곳에 반영돼 있다.
군 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4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사업도 내년 7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예산은 올해 1517억원에서 내년 1359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3가지 항목은 모두 킬체인에 필수 요소들이다.
북한의 각종 신호음을 감청하는 2차 백두정찰기사업인 701사업은 올해 303억원에서 내년 408억원으로 증액됐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2 해외수입 예산이 내년 300억원 신규 편성됐고,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 예산 또한 올해 1744억원에서 내년 2837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증강된 무기증강 예산 수혜주? 약 1조4000억원 배당된 록히드마틴 표정관리중=패트리엇을 대체할 한국형 요격미사일 M-SAM 개발을 위한 철매-2 성능개량사업 예산도 50억원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들은 모두 KAMD 관련 예산들이다.
KMPR 작전에 주력으로 활용될 국산 미사일 현무 개량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현무 2차 성능개량사업 예산은 2489억원에서 300억원이 증액돼 2789억원으로 올라섰다. 또한 현무 2차 성능개량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944억원에서 200억원 증액, 1144억원이 됐다. 또한 킬체인의 일환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은 KMPR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어 킬체인, KAMD, KMPR 강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전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적 핵심시설에 대한 미사일 집중 포격 및 전투기의 제공권 장악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미사일 전력 강화 외에 항공 전투자산 강화도 병행됐다.
공군 차기 전투기인 F-35 수입 예산은 올해 5989억원에서 내년 9871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또한 공군의 KF-16 성능개량사업 예산이 올해 713억원에서 1093억원으로 380억원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 측면에서도 군의 무기증강 의지는 계속 엿보인다.
425사업 예산 연구개발비용이 740억원에서 295억원 감액됐지만 445억원이 확보됐다.
차세대 군 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은 3905억원에서 고작 200억원 감액됐고, K-2 전차 예산도 3645억원에서 200억원, 한국형기동헬기 양산사업 예산 또한 5885억원에서 200억원만 감액됐다.
국산 경공격기인 FA-50 양산사업 예산 역시 1869억원에서 200억원 깎이는데 그쳤고, 차륜형장갑차 양산 예산도 254억원에서 16억원만 깎였다. 군용 수송기인 C-130H 성능개량 사업도 80억원에서 18억원이 감액됐다.
여기서 F-35(9871억원), KF-16 성능개량(1093억원), 패트리엇 성능개량(2837억원) 등 미국 록히드마틴이 담당하는 무기증강사업 예산 증액이 특히 눈에 띈다.
내년 국방예산에서 록히드마틴이 차지하는 비중만 따져도 약 1조4000억원 전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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