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1,841건 등록…작년 공개율 60%대로 하락
공개가능한 것도 비공개로…공공정보 공유 ‘정부3.0’ 역행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 보고서 공개율이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81.8%, 2011년 80.1%, 2012년 76.7% 등에 비해 박근혜정부 집권 첫해인 2013년엔 처음으로 공개율이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공개율이 계속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중앙부처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를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즘(www.prism.go.kr)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연구용역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안전행정부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
안행부는 2013년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6204만원을 집행했고,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 1억 2595만원을 집행했다.
예정처는 안전행정부의 비공개 연구용역과제 가운데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입찰계약 등과는 관계가 없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묶여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선방안,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 연구, 직무능력중심의 공무원 채용제도 구축방안,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등도 모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비공개 보고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정부 3.0’기조와 어긋난다”며 “프리즘을 운영하는 안행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