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전국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10건 중 3개꼴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지역개발이나 대형 랜드마크 사업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공약(空約)’의 폐해들도 드러났다.
입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5기 광역단체장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73.48%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의 경우 66.56%로 광역단체장보다 7%포인트 가량 더 낮았다. 이는 18대 국회의 공약이행률인 59%보다 높았지만 총선과 달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역별로는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80.5%의 이행률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서울특별시(80.3%), 3위는 전라남도(80.0%)였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63.46%)와 인천광역시(63.81%)는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기초단체장 평균은 대구광역시 소속 단체장이 74.4%로 선두를 차지했고 충청북도(70.61%)와 전라남도(69.44%)가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61.27%, 61.82%로 저조한 이행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중 대구 동구가 공약이행률 87.27%로 전국 1위에 올랐다. 대전 동구와 전남 영광도 각각 84.71, 84%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인천 남구는 공약이행률이 40%로 가장 낮았다. 경기 하남시와 강원 철원군 역시 각각 41.82%, 42%에 그쳤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했던 공약들도 눈에 띈다. 경남 함양의 경우 2014년까지 스포츠파크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선거가 2013년 4월 보궐선거였음을 감안하면 전시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중구는 보문산 관광벨트화 추진사업으로 걷고 싶은 길, 치유의 숲, 보문산 둘레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미확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 영암의 경우 어린이ㆍ다문화 도서관 건립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연맹 측은 확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구 남구의 경우 구체적인 공약 이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구 남구는 연간 1~2개 학교잔디운동장과 공영 주차장 조성, 30개 체육공원시설 연차적 현대화 등 공약 목표가 구체적이고 예산 계획도 모두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의 꽃은 공약”이라면서 “유권자는 예산확보(재원조달)와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를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도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선 5기 광역단체장들이 내건 공약을 전부 이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약 470조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