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등 법사위 파행 비롯해
26일 회기내내 쟁점놓고 대치만
마지막 본회의 성과없이 폐회 유력

민주 의총서 기초연금등 재논의
내일 극적타협 통한 처리 가능성도

국회가 27일 오후 4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그러나 야당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법사위 탓에 쟁점 법안들은 단 한건도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극적 타협을 통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법안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 차원일 뿐이다. 각종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 상임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 된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26일 저녁께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 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전 법사위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오전 중으로 법사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합의 하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도 있다. 권 간사의 수정안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위를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에 추천위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특검 추천위를 대한변호사협회 하에 두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은 법사위에 계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후대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야당 측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20만원 일괄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낸 인사가 기초연금은 더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민연금 연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추진됐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 탓에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엇갈렸다. 지난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마련된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와 기초의회 공천 폐지를 두고 ‘공천을 해야한다’는 새누리당과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위기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 본회의 추가 일정을 잡으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쟁점이 적은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극적으로 이뤄질 공산도 아직은 남아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미쟁점 법안의 경우 우선 상정토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이날 오후 1시40분으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의총에선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법사위 현안, 기초연금안 등 복지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청취가 있을 전망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