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안전행정부가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매겨 발표키로하면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역은 책임 떠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15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별 재정자립도에서 전라남도가 21.7%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어 전라북도(25.7%), 강원도(26.6%), 경상북도(28%), 제주도(30.6%) 등이 하위 5위권에 자리잡았다.

이 중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두드러지게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감세된데다 지방분권교부세까지 줄다보니 지방빚이 많이 늘었다”며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면서 파산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중앙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위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늘어나는 등 지방소비세가 지역 따라 차별적으로 걷히고 있다”며 “아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낙후된 지역 보전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진급으로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재정상태 하나만 놓고 파산이라고 일률적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박약해 낙후지역이 발생한 것이지 균형발전 개선 대신 응징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파산선고하며 지방자치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은 해양, 생물, 의학, 문화관광 등 전남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전북도지사 한 후보자는 “중앙의 발전이 지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실종됐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감세 역풍이 되레 지방부터 불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재정이 이슈 중심으로 자리잡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앞두고 시도재정 열악한 부분이 이슈로 부각되면 당연히 부담이 크다. 특히 지방에서 뛰고 있는 출마자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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