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 됐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아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원장의 임기제와 임명시 국회 동의 등 두가지 요구안을 새롭게 꺼내놓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 특위 2기’ 가동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해외 정보기관들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외 정보기관들이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특위의 쟁점은 야당측이 요구한 ▷국정원장 임기제 ▷임명시 국회 동의 등 두가지가 될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정치 외풍을 막기 위해선 국정원장 직에 대한 임기제가 필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임명 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보 기관장을 임기제로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없고, 임명 동의를 받자는 주장 역시 타 기관과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위 여당 간사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고쳐 국정원을 독립기관화 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을 높여야 하고, 해외정보활동 지원 관련 법안을 2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새누리당이 처리에 의욕을 보이는 법안들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어 2월 특위 운영도 적지 않은 진통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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