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국 전망은
올 한 해 정치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전투ㆍ선거ㆍ수습’이다. 연초부터 시작될 ‘국지전’과 올해 중반 두 차례의 ‘전면전’에 여야는 목숨을 걸었고, 이후 이어질 당 내분 사태와 당권교체는 올해 정국 전망을 한치도 예측키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복잡한 당내 사정까지 고려하면 올 한 해 국회도 ‘대화ㆍ타협ㆍ평화’보다는 ‘전쟁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시무식에 참여해 “지방선거가 곧 전국적으로 열린다. 사무처가 중심이 돼 당의 이념과 가치를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첫 당내 공식 일정에서 지방선거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황 대표는 전날 신년인사회에서도 “올해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미래를 기약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김한길 대표는 전날 “올해는 민주주의와 민생에 더해 승리가 필요한 한 해”라고 말했고, 이용희 고문도 “민주당이 신뢰를 되찾아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지방선거가 여야의 전면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17명)을 포함해 모두 3900여명이 새로 뽑히는 대규모 선거로 치러진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불과 한 달 후인 7월 30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다. 올해 중반인 6월과 7월 두 차례 여야가 펼치는 전면전은 여야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연초에 이어질 ‘국지전’도 만만치 않은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현안인 철도파업과 1월 말까지 예정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월 말까지가 기한인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전투도 치열할 전망이다.
철도발전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는 ‘하늘과 땅’ 수준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파업 철회 조건에 징계 해소를 요청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전혀 제도적인 장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공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선 정당공천체 폐지 문제가 핵심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법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 당 내부적으로도 사정은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황 대표의 임기 만료(5월) 후 불과 한 달 만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당권 경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에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도 당권 의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조만간 출범할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몰고올 여파가 6월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에 따라 당내 파열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1석, 수도권에서 1석을 거머쥘 경우 조기 전대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