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논의 틀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가 논란의 핵심인데 새누리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가청렴위 설치만 논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양당 공통 공약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양당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사개특위 간사에 서영교 의원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최원식, 김동철, 남윤인순, 이학영 의원 모두 8명의 인선 명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3일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확정한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주께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범도 하기 전에 사개특위가 ‘문안 해석’을 두고 논란이다.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 합의 사항’에 포함된 ‘등’ 단어에 대한 해석 차다. 논란이 된 합의문 1조 나항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등’에 검찰 개혁 부문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문구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특위 이름이 ‘국가청렴위설치특위’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검찰 개혁 방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돼야 한다. 문구대로 해석하면 검찰개혁 방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사위 방안’과 새누리당의 ‘사개특위 방안’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사개특위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대검 중수부 폐지 외에도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에 대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구 해석 논란이 일면서 사개특위가 출범전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법사위 방안’ 주장이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반면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초 사개특위 야당 간사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하려 했으나 본인이 “친분있는 검사들이 워낙 많아 적절치 않다”며 고사했다. 말하자면 정 의원을 간사에 임명하려 할때 까지만해도 민주당 역시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려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