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대기업 이익집단이 국회 입법권까지 넘보려는 ‘과잉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해 헌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를 무산하려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돈이면 다되는지 돈이면 헌법도 바꾸는 것인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내부자나 다름없는 (한국)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 규제 입법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마저 짓밟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을 표한다. 전경련의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 의원 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입법한 안건에 대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 과도한 규제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지난 4일에는 전경련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22명은 이날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4대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벌 기업들이 특정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안에 대한 과세 금액을 1219억원(현행 556억원)으로 높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며, 특가법 위반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도높은 처벌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전경련은 경총과 달리 재벌들이 주로 모여있는 경제단체다. 재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특혜성 정책금융과 부채탕감, 공적자금 지원등을 통해 성장했다”며 “재벌은 국민적 부의 이전을 통해 성장했기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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