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검찰 고발 계획…노조도 가세 예정
6일부터 항소심도 시작…郭 ‘사면초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다수의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교사 파견 및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곽 교육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곽 교육감을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법률 검토에 나섰다.

비서실 소속 5급 공무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일반직노조)이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이 노조 이메일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날부터 곽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돼, 곽 교육감은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새학기를 맞은 서울 교육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총은 교사 파견 및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에 있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이날 오전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등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청구서와 교원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교총은 감사 요청 취지에 대해 “시교육청의 원칙에 어긋난 교사 파견근무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초래되고 교육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시교육청이 15명의 교사를 교육청에 파견시킨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에 따르면 교사 파견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파견해야하고 교사가 계속 필요한 기관은 별도의 교사 정원을 확보해 근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직교사 3명을 특별채용 진행한 사항과 관련해 “최근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고,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도 계획 중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곽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경찰보다는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청 내 노조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최근 비서실 소속 5급 전문직공무원을 늘리는 등 비서진을 확대 개편한 것에 반발해온 일반직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메일 발송을 차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한다”며 “껄끄러운 노조는 강력하게 탄압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일반직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7일 오후에는 곽 교육감의 부당한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노조는 “곽 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일방적 공표, 전교조교사 공립특채, 비서실 6급 승진 지시, 전교조 핵심 비서관 특채, 비서실 확대, 총무과장 보복인사, 노조위원장 이메일 차단 등 (곽 교육감의) 상식 밖의 결정이 광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수진ㆍ김성훈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