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시작일 회견
교육계 일부 “순수성에 의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일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며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의무교육 연령을 높이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동시에 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무상급식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정도의 보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회견을 통해 ▷과밀학급 폐지ㆍ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로 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자율형사립고 폐지ㆍ특목고 정상화ㆍ혁신학교 확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조사 전환 ▷교과부 시ㆍ도 교육청 평가 폐지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교장임용제도의 내부형 비율 확대 ▷교원 자율성 존중하는 시스템 정비 필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회견 내용은 현 정부 교육정책 비판 등 대부분 그동안 김 교육감이 주장해왔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회견 시기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회견에 새로운 내용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며 “회견일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이 시작된 날인데다, 총선이 한달여 밖에 안 남은 시기”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