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일반대 통합을 포함, 국립대의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 교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반발로 제주교대-제주대 통합 이후 교대-일반대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개최 포럼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39회 미래인재포럼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고등교육 발전’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발표 등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왔고, 정책수립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총장직선제 개선, 학장공모제 및 성과목표제 도입, 기성회 제도개혁 등 국립대학 선진화 정책은 법인화 정책목표와 유사하다”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 및 성과목표제, 평가하위권 대학 특별관리 정책 등은 추진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시스템으로는 대학이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국립대 법인화 추진 목적을 ‘대학 경쟁력 제고’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부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 관련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개방형 이사회를 구성해 역할을 제고하고 국립대학 특성을 반영한 재정ㆍ성과정보 공시ㆍ비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과목표제 도입ㆍ안정화를 위해 성과기준의 표준화 및 총액배분 시스템을 마련하고 울산과기대, 서울대, 인천대 등의 선례를 성공 사례로 만들어 타 국립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페널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 대학교육에 대해 박 교수는 ▷캠퍼스 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ICT 활용으로 ▷중앙집권적ㆍ획일적 통제에서 분권화ㆍ다양화ㆍ자율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