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2년 연속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보였다. 가계 소득과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실질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교육은 이른바 EBS(교육방송) 효과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초ㆍ중학생 대상 사교육은 가계 소득이 줄어 정체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학교 등도 사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계 소득이 줄어 교육비 지출이 자연스레 줄었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득의 감소를 줄어든 사교육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해 가계의 소득 중가분이 거의 없었다”며 “소득이 줄거나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교육비가 줄고 사교육 참여가 정체돼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특히 고3의 경우는 정부가 수능에 EBS 교재 내용 반영 비율을 늘리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줄어들었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가계 소득의 감소로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는 사교육에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정부는 실질 사교육비 감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 수의 감소를 고려하면 사교육비 감소분은 상쇄된다”며 “입시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어, 수학 과목의 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우려했다.

김 부소장은 “사교육을 위해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른바 사부담 교육비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다.”며 “사교육비 총량의 감소에는 동의하지만 가계까 부담 중인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과후학교-대입컨설팅 비용 등도 엄연한 사교육”= 방과후학교나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 등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양 교수는 “방과후학교를 유심히 봐야 한다”며 “주목할 점은 정부 통계가 학교 밖에서 하는 수업만 사교육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방과후학교에 쓰이는 비용은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과후학교도 엄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소장도 “EBS나 방과후학교 등은 기존 공교육을 건드리지 않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일종의 ‘비껴서기 방법’이란 비판이 많다”며 “입시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꾀하지 않는 이상 실제 사교육비를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 “논술, 대입컨설팅, 대입 지원 시 원서 비용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교육이다”며 “이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사교육 범위를 넓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진ㆍ윤현종ㆍ이지웅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