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제한적 활용하면 의미있다”…연초 기자회견서 ‘4학기제’ 등 교육구상 밝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비교육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가진 경기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가진 연초 기자회견에서 “학생부 기재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낙인 효과 이상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학교나 담임교사가 지도를 위해서 기록하고 본인이 보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교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3일 오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학생들이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을 몰아내는 수단이 폭력이어서는 안되고 평화와 사랑의 힘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해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든다는 경기도의 기본 방침에 맞춰 물리력보다는 평화와 사랑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올 경기혁신교육 종합 계획과 관련해 획일적, 암기식 교육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혁신학년’과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교사별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평가로 진행되는 학교 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단위학교의 자율적ㆍ창의적 운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의 지시나 간여를 지양하고, 현재 2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연간 학사운영을 ‘3학기제’ 또는 ‘4학기제’ 등 탄력적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교육재정의 증액과 고교ㆍ유치원의 의무교육화 및 무상교육 등을 요구했다.
수원=박정규,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