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가 6월 국회의 핵심 의제가 되면서 여야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구체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당은 등록금을 인하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대가 있을 뿐 재원 조달부터 방법이 사뭇 다르고 각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커 6월 국회에서 점접을 찾긴 쉽지 않아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 중 추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더 내놓을 법안은 없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굳이 법안 제출이 필요하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관련 법안을 고려하는 정도다.

한나라당은 대신 다음주 중 발표할 당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명목등록금 10%인하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정책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당 TF 소속인 나성린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학금 지급될 것이며 그밖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고지서자체 금액이 10%이상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 고지서 액수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과 대학의 적립금을 활용한 등록금 인하, 대학 자율 구조조정,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을 TF정책에 담을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추경편성과 동시에 법개정까지 들고 나와 6월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국ㆍ공립대 반값등록금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 민주당 9500억 원을 투입하면 국ㆍ공립대의 반값등록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선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정책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해 ‘민주당표 반값등록금 정책’을 관철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심할 경우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또다른 국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권 내 정책 관계자는 “국민공청회 이후 당정 협의 거쳐 야당과도 협의를 해 등록금 문제를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추경을 포함한 자신들의 정책안을 고집할 경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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