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장 “대환영”

보수언론 “시선분산” 폄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정부 부처의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울러 향후 정부 규제를 신설할 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21세기 규제 시스템을 향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날 내린 규제 재검토 행정명령의 취지를 소상히 밝혔다.

기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카린 규제를 예로 들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그동안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하다고 여겨왔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이 사카린을 위험한 화합물로 취급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사카린은 여러분 커피에 넣어도 되며 위험한 쓰레기가 아니다”면서 “지난달 EPA가 현명하게 규제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과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때때로 이런 규제들은 균형을 벗어나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고 성장과 일자리를 저해하는 한편 혁신을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정당간 이해 상충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중복된 규제도 없앨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親)기업 행보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그동안 오바마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토머스 도너휴 미상공회의소 회장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오바마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8일 미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파 언론인 폭스 뉴스 등은 오바마가 하원에서 공화당이 건보법 부결 법안을 통과시키자 기업 규제완화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친기업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CNN의 최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53%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