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상습 체납자들은 택시도 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6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법무부는 1000만대만달러(약 3억8000만원) 이상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 ‘사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물건을 살 때 한번에 2000대만달러(약 7만7000원) 이상 쓸 수 없으며, 택시나 고속철도 등 고급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만 정부는 상습 탈세자들을 철저히 감시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금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은 지난해 한 장군이 3억대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연체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대중들이 크게 분노하자 ‘반(反) 사치법’을 만들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고액 세금 연체자들의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