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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씻어내는 수산물 가공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제외
앞으로 수산물을 물로 씻기만 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수산물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물로 세척하기만 하는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2024.11.06 14:27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보도준칙 개정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자살예방보도준칙 4.0’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해 자살보도준칙 4.0을 발표...
2024.11.06 14:20
“예타 불필요” 서울구청장협, 기재부에 강남 위례신사선 결단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모임인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위례신사선은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며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2024.11.06 14:17
檢,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前 주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
2024.11.06 14:13
‘명태균 폭로’ 강혜경, 8번째 검찰 출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8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강씨는 6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혼자 나타났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조...
2024.11.06 14:12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법원 “前소속사에 34억 8000만원 배상”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배우 강 씨의 전 소속사 A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
2024.11.06 14:11
인권위 “정부, 北선원 강제송환 관련 인권침해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개선 권고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직접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
2024.11.06 14:10
울산시,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2024’서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울산시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2024'(WAVE 2024)와 연계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울산의 투자환경, 주력산업, 에너지산업, 미래 신산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
2024.11.06 13:46
철도공단, 내규 혁신으로 현장중심 책임경영 실현
국가철도공단은 현장중심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 세칙, 지침, 기준, 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입찰참여 진입장벽...
2024.11.06 13:45
‘길 안내도 실감나게’ LG전자 차량 AR 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1등 영예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6일 개최한 ‘2024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LG전자의 ‘차량의 AR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것의 동작방법’이 1등 세종대왕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영예를 수여하는 시상...
2024.1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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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