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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국민의식 설문>국민78% “안보 불안”
군사적 우위·경제봉쇄…대북 강경대응론 46% 달해MB 국정지지도 하락 반전개헌·분권형 대통령제 등여권핵심과제도 동력 약화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해소를 위해 ‘힘의 우위’를 통한 강경 대처를 주문한 국민이 46%에 달해,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
2011.01.03 11:38
은평구 “2014년까지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서울 은평구가 2014년까지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은평구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 2014년까지 4대 분야 53개 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4만50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ㆍ시...
2011.01.03 11:38
"아직도 울음소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살처분' 공무원들
“아직도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안락사 주사를 놓으려하자 송아지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 큰 눈망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했다는 죄책감과 살처분의 참혹함을 잊지 못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보건소에 정신상담 창구를 운영하...
2011.01.03 11:34
확고한 안보·경제에 방점…‘G20세대’로 선진국 단숨 견인
교육·복지·일자리 등생애주기 맞춰 연계종합적 대책·전략 마련“北 핵·군사적 모험 포기진정성 보일땐 획기적 협력”원천기술 개발 등 지원5%대 성장 3%대 물가 기대이명박 대통령이 3일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올해 정책 기조 중 주목되는 것은 고령화ㆍ양극화 심화에 맞춰 모든 국가정책의 틀을 전환하...
2011.01.03 11:33
가축법·인사청문회…여야 연초부터 삐걱?
한나라 국회 정상화위해가축법 개정안 양보가닥“예산안 사과전까지 불가”민주 재차 강조 신경전인사청문회와 가축법 개정안 처리가 정치권의 연초 화두로 떠올랐다.한나라당은 청문회를 17일께 시행하고, 가축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입장을 양보하고 민주당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한나라...
2011.01.03 11:33
이 대통령 “국정운영 두 축은 안보와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축에 두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안보를 최우선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며 “북이 ...
2011.01.03 11:31
서해5도 지역 출신학생...‘정원외’ 대학입학 허용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정원의 1%, 모...
2011.01.03 11:29
“軍 사망원인 자살 10년째 1위”... 국방부 정보공개결과…열악한 부대환경 요인 64%·폭력적 병영문화 개선 시급
최근 군내 각종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수는 크게 줄었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의 수는 오히려 급증, 군내 전체 사망사고의 70%를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자살은 최근 10여년간 줄곧 군내 사망원인 1위의 오명을 써 왔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사망원인 1위가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 등이...
2011.01.03 11:25
논산훈련소,새해 첫 훈련병 입영..신병교육 8주로
새해 첫 신병 입영행사가 3일 오후 1시30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다. 이날 입영하는 800여 명의 장정들은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8주간 신병교육을 받게 된다.육군은 자대배치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신병교육기간을 늘리면서 개인화기와 각개전투 등 핵심과목 교육을 강화했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소에...
2011.01.03 11:24
李 대통령 “인생 100세 시대..모든 국가정책 틀 바뀌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시혜적 복지 수준에 그쳤던 정부의 ...
2011.0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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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