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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성ㆍ성남시, 운송사업면허 처리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경기도 화성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은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조합에 매각, 주민불편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감사원이 공개한 화성ㆍ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오산의 한 버스회사로...
2011.06.16 10:11
외교부 개혁 위해 만드는 외교아카데미...외시생 눈치에 1년 더 늦게 문여나
외무고시를 대체할 외교아카데미가 2013년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락자 최종 비율과 교수들의 신분 보장 문제 등으로 관련 법 통과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당초 지난 14일 상임위 통과를 시도했지...
2011.06.16 10:10
중국은 있다? 없다?.. 냉각 남북관계 중국 역할론 논쟁
북한의 남북 당국간 비밀접촉 공개 이후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이자 한반도 정세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남북간 대화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중국이고, 여기에...
2011.06.16 09:59
‘식물’ 사개특위, 법무부 탈검찰화ㆍ영장항고제까지 줄줄이 불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잔여 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영장항고제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오는 30일 활동종료일을 앞두고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식물특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
2011.06.16 09:57
<기자수첩>‘모르쇠’ 일관하는 통일부…영혼없는 부처인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비밀접촉 당사자로 지목된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비밀접촉을 누가 먼저 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이 “그 경과와 내용, 참석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2011.06.16 09:55
의정활동 헌정대상 수상 이종혁 의원 ‘솥단지론’
“이제 솥단지에 미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미래가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이종혁(한나라당ㆍ부산진을) 의원의 ‘솥단지’론이다. 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전자산업 등이 과거의 먹을거리였다면, 이제 이 솥단지가 미래산업으로 가득차야 한다는 얘기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로봇ㆍ바이오ㆍ우주항공ㆍ신재생에너지...
2011.06.16 09:24
국과수, 한은과 연계한 위조통화 DB 구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과수와 한국은행의 위조통화 정보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위조통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국과수는 위조통화의 규모와 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위폐정보...
2011.06.16 09:05
<여론조사>문재인, 대권지지도 3위로 껑충
야권의 대권주자로 묵직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레이스에 합류하면 세력판도는 어떻게 될까. 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밀어올리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ARS 조사업체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000명...
2011.06.16 09:02
독도 둘러싼 韓日갈등, 맹형규가 시발점 되나
새 도로명 주소 제도 확산이 한일 양국의 독도 분쟁의 본격화를 가져왔다.일본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이 15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독도에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전달하는 행사를 독도에서 개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앞서 ...
2011.06.16 07:05
北, 6·15공동행사 방북 불허 비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는15일 통일부가 6·15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의 개성 방북을 불허한 것에 대해‘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북측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남측 당국은 5·24조치를 운운하면서 남측 대표단 전원...
2011.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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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