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시가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22일, 조합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과 사안별 구체적 내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은 시가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준공영제 20년간 원래 취지가 퇴색되어 사후정산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서울시 세수 때문에 시 재정지원금 규모가 버스 회사들이 이미 지출한 실비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코로나19 기간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진적 방역활동을 펼쳤지만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했다”며 “대출이자도 해마다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지원금은 불규칙하게 편성돼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은 “사전확정제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면 운송적자 누적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려면 회원사의 의견이 존중되고 시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시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면 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연간 약 5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합 입장을 들어보면 과연 시의 재정지원금 규모가 감소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시는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취지다.

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재정 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는 우선 재정지원 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전했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2026년부터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