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지금껏 환경을 마음껏 이용해 풍요를 누려온 인류에게 던지는 매우 적절한 격언이다.

2023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7120억유로(1000조 원)가 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도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25조달러(17경원)의 녹색금융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 중 70% 이상은 민간에서 조달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공적 금융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투자수요를 민간 금융이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가 탄소중립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자금이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되도록 금융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의 핵심 부처로서 녹색부문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을 집중해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부문 자금공급 수단이 추진된다. 기업의 경영 여건에 맞춰 채권, 대출, 이자 차액 보전, 펀드 등으로 자금공급 수단의 선택지를 다각화해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한 해 동안 56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6조원 규모의 녹색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가 2021년에 수립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효과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생물다양성, 오염관리, 순환경제 등 6개 부문에 한시적 전환부문을 포함한 74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이자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9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 수단으로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이 약 8억달러(1조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해 2023년에는 5760억달러(780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다. 엄격한 친환경 기준이 적용된 한국형 녹색채권은 녹색금융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녹색금융 수단인 녹색자산유동화증권도 녹색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채권 신상품은 회사채 발행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채권 발생시 이자비용의 일부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녹색금융 성과를 기반으로 회사채 시장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큰 여신부터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단계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껏 공짜 점심을 즐겨온 전 세계가 이제라도 녹색금융의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면 기후위기라는 당면과제 극복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