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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란 부른 ‘연예인 전용 출입문’…인천공항, 시행 직전 철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유명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 철회했다. 공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0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2024.10.27 11:03
“이혼 소송 중 새 남자 생겨 출산한 아내…아이는 제 호적에 올렸네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B씨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10.27 10:34
“삼촌, 돈 벌게 해줄게” 21억 뜯어낸 신용불량자 50대 조카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삼촌을 꾀어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2024.10.27 10:25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출연자,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
2024.10.27 10:05
‘코로나 백신’ 한 달 뒤 사망한 아들…법원 “인과관계 추단 어려워”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
2024.10.27 10:01
‘서울 불법주차 적발 1위’ 따로 있었다…1곳이 과태료 12억 달해
서울시가 올해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9월 징수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에 달했다. 불법 주·...
2024.10.27 09:06
대법 “성매매 업주 추징금, 종업원들 급여 공제할 필요 없어”
성매매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종업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은 업주 A씨, 바지사장 B씨, 직원 9명에 대해 이같이 판...
2024.10.27 09:00
오늘 오후 광화문·여의도 ‘교통 통제’…“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일요일인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개신교계의 대규모 집회 개최로 인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집회로 인해 도심권과 여의도권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권의 경우 세종대로(광화문&sim...
2024.10.27 08:40
[영상] 소녀상에 입 맞춘 민폐 유튜버, 시민에게 맞았다…누리꾼들 “용자가 응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방송 도중 행인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조니 소말리가 지난 24일 밤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는 영상이 공유됐다. 남성은 그의 얼굴에 주먹을...
2024.10.27 08:26
제10회 울산청소년소셜벤처경연대회 ‘성황’
울산청소년소셜벤처경연대회가 26일 사회적 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 청운국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중고등학생 3~5인으로 구성된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FABRICKS가, 최우수상은 지구마을 본부, 우수...
2024.10.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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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다 1억1000만원이 떨어지다니…‘마피’ 서울로도 번졌다 [부동산360]
주택 공급이 부족해 상승 일로를 걷던 서울에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를 매물이 많아져 주목된다. 신축 선호 현상과 금리 인하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이들 마피 물건 대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과 비역세권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 등 수요자가 선호할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전반에서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